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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0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1-10

    법률구조 2019-390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1세)은 18년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재개발, 군부대 이전 등의 문제로 상권이 축소되어 가게 유지가 힘들었다. 점차 빚이 늘어나 배우자와 금전적인 갈등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급기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2014년경 이혼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어떻게든 가게를 유지하고자 대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버텨봤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장기간 적자로 가게는 폐업하였고 신청인은 조금씩이라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매달 70만 원씩 변제하였다. 신청인은 택배기사로 열심히 일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가던 중 폐암 3기 진단을 받았고,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암 투병 중으로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다. 이에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고 좀 더 안정된 생활을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9. 17.)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