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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자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5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1-10

    법률구조 2020-110
    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0세)은 지인들의 권유로 해양스포츠 사업에 투자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이 투자한 회사의 회장이 급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후 생활용품 소매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 부족으로 경쟁업체로부터 밀려나 적자를 보게 되었고, 채무가 증대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폐업과 동시에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연금수급자로 월 평균 68만 원의 소득에 의존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10. 23.)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