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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 조회수 : 4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1-10

    법률구조 2020-360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43세)과 상대방(여, 34세)은 201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7세, 여 5세)을 두었으나, 2017년 7월 14일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또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현재까지 상대방과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은 2017년에 3차례 정도 밖에 없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에서 추후 신청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한 바 있었다. 청구인은 예전에 비하여 소득이 많이 줄었고, 상대방은 현재 직장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양육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부산가정법원 2020. 9. 16.)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0. 1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1인당 월 25만 원을 사건본인 ◇◇◇의 계좌로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며, 그 구체적인 일정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