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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조회수 : 5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1-10

    법률구조 2020-452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27세)는 채무자(남, 26세)와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여, 8세)을 출산한 이후 헤어지게 되었다. 2018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조정이 성립하였다. 당시 조정조서는 채무자가 사건본인을 임의인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100만 원 지급 및 과거 양육비로 1,400만 원을 지급하되, 2019년 7월 31일까지 500만 원을, 2020년 7월 31일까지 500만 원을, 2021년 7월 31일까지 4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작성되었다. 조정 성립 후 채무자는 사건본인을 인지하였고, 약속된 과거 양육비 한 번과 매월 지급되어야 하는 양육비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2020년 두 번째 지급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가끔 보내오는 장래 양육비도 금액이 차츰 적어지고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기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