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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와 사기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7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0-10

    법률구조 2019-328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3세)은 프린터 관련 특허를 내고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해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적자가 지속되면서 대출금마저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폐업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재기를 꿈꾸며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또다시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던 신청인은 설상가상으로 보이스피싱까지 당해 3,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재기불능상태가 되었고 사업은 가까스로 이어가지만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채무상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사업실패와 사기로 채무가 증대된 신청인은 6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8. 2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