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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와 연락을 단절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아동을 대신 양육하던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조회수 : 8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0-10

    법률구조 2019-354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여, 57세)은 위탁아동인 사건본인(남, 7세)의 위탁모로, 2012년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다. 미혼모였던 사건본인의 친모는 사건본인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후에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친모는 이웃인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잠시 돌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친모가 초반에는 분유와 기저귀 등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이 뜸해지고 지원이 끊어졌다. 친모의 오빠(사건본인의 외삼촌) 또한 사건본인에게 관여하지 않게 되었고 청구인이 위탁모를 자청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기저귀, 옷, 포대기, 장난감 등의 물품을 얻고 생활비를 아끼며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기쁨을 얻었고, 정성을 다해 사건본인을 돌보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탁모의 자격으로는 사건본인이 학교나 병원 등을 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문제에 매번 부딪히게 되어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사건본인을 입양하기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연령대가 높고, 친모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면 사건본인을 찾아올 것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사건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5. 21.)


    1. 상대방 친모 ○○○의 사건본인 ◇◇◇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 ◇◇◇의 후견인으로 청구인 □□□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에서 실시하는 미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2020. 7. 31.)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2020. 7. 31.)까지 (2020. 6. 30.)을 기준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상속재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포함} 결과를 첨부할 것]

    6. 미성년후견인은 (2021. 6. 30.)까지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2020. 12.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