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일본인 남편과 혼인신고 후, 교류 없이 장기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7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0-10

    법률구조 2019-369
    담당 : 안준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4세)는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000. 1. 경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당시 일본에 거주 중이던 일본인인 피고(남, 70세)를 소개받아 2000. 3. 경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인 2000. 4. 경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막상 일본에 건너가서 보니 중매업체에서 알려준 정보와 다른 것이 너무 많았고, 이에 원고는 혼인 하고 몇 달 안 된 2000. 6. 경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완료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정신지체 3급이던 원고는 당시 일본에서 이혼 관련 서류를 챙겨오지 못한 채 귀국하여 소송 당시까지 한국에서는 피고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현재 94세의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의 어머니도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여야 하나, 현재 원고에게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어 기초수급자 신청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고 있지 않으므로, 주소불명인 피고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8개월 가량이 지난 후 공시송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원고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고, 원고의 어머니 역시 94세의 고령으로 스스로 이혼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혼 신고 과정까지 도와드려야 해서 사건의 마무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 사안과 같이 20년 가까이 아무런 연락도 없고 연고도 모르는 사안, 즉 혼인관계가 파탄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5. 2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안준형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