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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와 지병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3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0-10

    법률구조 2020-98
    담당 : 이정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9세)은 지체장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비 월 평균 50만 원에 의존한 채 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중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나 홈쇼핑을 통해 전기레인지를 렌탈하였다. 또한 제휴카드를 통해 침대와 비데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 역시 신청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몇 개월 간 사용을 하며 카드대금을 조금씩 나눠 변제하였는데, 월 평균 50만 원의 소득만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지체장애와 더불어 10여 년이 넘도록 만성 심방세동,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8. 2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