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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명의도용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4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0-10

    법률구조 2020-99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9세)은 혼인 후 자녀 넷을 두었으나 배우자의 무리한 사업, 잦은 외도로 갈등을 겪다 2019년 12월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혼인생활 중 배우자는 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가정주부였던 신청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런 일을 벌인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배우자는 사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지 않자 사업을 포기하여 부동산 2건 모두 경매 처분 되었다. 신청인은 배당 후 신청인 명의의 잔존채무에 대해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고 변제하라고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결국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던 신청인은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현재 신청인은 건강상 문제와 사고를 당한 자녀의 병간호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던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8. 20.)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