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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무책임한 부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지급 판결 조회수 : 10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9-08

    법률구조 2019-412
    담당 : 이찬호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내용 : 원고(여, 47세)는 피고(남, 49세)와 잠시 만난 사이였으나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사건본인(여, 15세)을 출산하게 되었다. 사건본인이 돌이 되었을 무렵 피고는 사건본인의 얼굴을 보러오고, 사건본인의 사진도 가져갔으나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다.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포함한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현재 원고는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사건본인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을 인지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20. 6. 26.)


    1.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7,6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0.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