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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증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6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9-08

    법률구조 2019-416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8세)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린 평범한 주부였다. 배우자는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 신청인이 보증을 서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배우자가 가출하면서 보증을 섰던 신청인이 채무를 책임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어린 두 자녀의 양육과 보증채무를 책임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였으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본인의 건강도 돌보지 못한 채 일하다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치료비까지 겹쳐 채무상환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이자에 신청인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무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며 자녀들 또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신청인을 부양할 여유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8. 2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