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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모에 대한 양육비 증액 판결 조회수 : 9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9-08

    법률구조 2019-477
    담당 : 채인경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변경(증액)


    내용 : 청구인(남, 40세)과 상대방(여, 30세)은 2014년 혼인하여 사건본인(남, 4세)을 두고 살다가 2017년 2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모 상대방은 부 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라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을 배려하여 양육비를 본인이 전부 부담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의 권유와 상대방의 면접교섭 의무를 위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한 번도 사건본인을 만나지 않았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연락처를 바꾸고 연락을 회피하였다. 상대방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나 면접교섭을 요구받자 이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대신 돌봐줄 부모님이나 형제가 없어 사건본인을 직장에 데리고 다니며 이혼 이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 청구인은 직장에서 사건본인의 양육에 배려를 받는 대신 월급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업무 특성상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어린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함께 있고자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홀로 어렵게 키우고 있지만 상대방은 너무 적은 금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양육에는 무관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양육의 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 7. 21.)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지방법원 2016호협0000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0. 8. 1.부터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8.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5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