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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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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국인 남편의 미입국으로 혼인생활을 한 적이 없는 아내의 이혼 청구 조회수 : 4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9-08

    법률구조 2020-23
    담당 : 김수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31세)는 2010년 2월경 피고(남, 33세)의 외숙모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2010년 11월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중국국적인 피고와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고자 피고의 한국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하여 한국 입국이 어려워졌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비자신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었다. 원고는 점차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부부간 다툼이 잦았다. 2011년 여름경 피고가 한국에 잠시 입국하여 만난 적은 있으나, 함께 혼인생활을 영위한 적은 없었다. 결국 서로 연락이 뜸하였고, 중국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와 마찬가지로 원고 역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6.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