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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무책임한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 조회수 : 26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8-11

    법률구조 2019-318
    담당 : 채인경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8세)은 상대방(남, 46세)과 2002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8세, 14세)을 두었다.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어린 사건본인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다.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사건본인들과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혼을 요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상대방의 협박에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몇 년 동안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버텨왔다. 결국 2014년 7월 재판상 이혼하게 되었고, 당시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상대방이 다시 폭력을 행사할 것 같아 이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청구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다. 수급비와 아르바이트 일당으로 생활하고는 있으나 사건본인들이 자라면서 양육비는 더욱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양육의 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 5. 25.)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0년 6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