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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기간 생활고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8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8-11

    법률구조 2020-30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7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린나이에 일을 시작하였다. 군 제대 후에는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일하였으나 IMF사태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실직하였다. 이후 생활고로 가족들과 멀어지게 된 신청인은 건설현장, 양식장 등에서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유지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5년경부터 극심한 통증의 허리디스크로 일용근로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부지런히 일하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본인 능력으로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몇 차례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까지 하면서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하며 건설현장 일용근로를 하여 월 평균 80만원의 소득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저조하여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사이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기간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본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6. 2.)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