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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아동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조회수 : 5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7-13

    법률구조 2019-355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성과 본의 변경 허가


    내용 : 사건본인(남, 5세)은 2015년 6월 출생하여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아이로 2015년 8월경 **아동일시보호소에 입소하였다. 당시 보호소 소장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사건본인은 보호소 소장의 성과 본을 따라 ** 김(金)으로 성본창설허가를 받았다. 보호소에 가기 전 사건본인은 40일 동안 한 자원봉사자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았는데, 자원봉사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건본인을 친가족처럼 돌보았고 보호소에 입소하게 된 사건본인을 잊지 못하였다. 이에 자원봉사자는 사건본인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자 2015년 11월 가정위탁보호확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지원으로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사건본인은 위탁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가정어린이집에 다닐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배우자인 위탁가정 아버지의 성의 성을 따라 “이△△”이라고 부를 수 있었으나 민간어린이집으로 옮긴 후부터는 “김△△”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건본인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성과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자라나게 되어 “아빠, 누나, 형아는 이고 나는 왜 김이야”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건본인의 성은 관례에 따라 보호소 소장의 성을 따른 것일 뿐 실제 혈연이나 가족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에 사건본인이 위탁가정 아버지의 성과 달라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고, 온전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1심 심판에서는 사건본인의 성과 본 변경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미성년후견인과 그의 가족들이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사건본인 또한 후견인과 후견인의 배우자를 친부모로 여기며 생활하고 있는 점, 후견인 가족들은 향후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해당 청구에 어떠한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거나 성·본 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가정법원 2020. 6. 23.)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로 본을 “○○”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