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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배우자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30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6-08

    법률구조 2020-9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8세)은 지인의 소개로 사업을 하던 전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다. 전배우자는 사업자금 부족을 이유로 당시 주부였던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별 의심 없이 전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나 전배우자는 그 대출금을 유흥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전배우자는 대출금의 행방을 묻는 신청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날이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졌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신청인은 집을 나와 부모님 댁으로 피신을 하였고, 2019년경 전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소득활동을 하여 연체된 대출금을 갚고자 하였으나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결국 신청인은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5. 4.)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