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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23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6-08

    법률구조 2019-469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2세)은 2005년경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였다. 2010년경 신청인은 생계를 위해 노점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적어 적자에 허덕였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부업체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졌으며 결국 2018년경 채무만 떠안은 채 그만두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자녀가 임차한 주택에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신청인은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5. 7.)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