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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혼 후 남겨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조회수 : 8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6-08

    법률구조 2020-28
    담당 : 오유경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1세)과 피신청인(남, 41세)은 2004년 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1세, 9세)을 두었으나 2013년 12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을 하면서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를 피신청인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차량할부금 60만 원과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60만 원 등 총 12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부족한 금액 지급을 미루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혼 전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의 카드 사용으로 발생시킨 채무를 갚지 않아 신청인이 이를 갚고 있었다. 이렇듯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남긴 채무를 갚으며, 어렵게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였다. 사건본인들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의 부담이 늘어났지만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마저 두절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창원지방법원 2020. 2. 20.)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방법원 2013호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2. 16.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명령의 고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