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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면접교섭을 핑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결정 조회수 : 9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6-08

    법률구조 2020-92
    담당 : 배향미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직접지급


    내용 : 채권자(여, 44세)와 채무자(남, 47세)는 2002년 1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6세, 14세)을 두었으나 2014년 12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채무자가 지정되었으나 이후 친권자 변경 청구를 통하여 채권자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 6월부터 사건본인 1인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양육비를 단 한번만 지급하였다. 채권자는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사건본인들을 보살피고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다. 채권자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월 100~15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본인들과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웠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채무자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하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얼마 전부터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 3. 10.)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