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6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5-11

    법률구조 2019-415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세)은 혼인 후 지방에서 상경하여 배우자와 함께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다. 두 자녀를 양육하며 약 15년간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일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다 2003년경 지인이 냉동 고등어 장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천하여 배우자와 함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고 나면 냉장요금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적자가 지속되어 결국 2006년경 채무만 남긴 채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신청인의 배우자는 재기를 위해 다른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사기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 또한 채무가 가중되었고 식당에서 일용근로를 하며 저소득에 시달리던 신청인으로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경 사고로 왼쪽다리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일용근로마저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면서 배우자와는 경제적으로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고, 배우자는 결국 가출을 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앞으로 변제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4. 2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