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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4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5-11

    법률구조 2020-10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38세)은 여동생의 유방암 수술비와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9년간 모아온 청약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았다.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은 여동생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지만 요양병원의 입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신청인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열심히 일하며 꾸준히 채무를 변제해 나가던 중 2019년경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다시 일을 시작해보았지만 허리디스크가 재발하면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결국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고 현재 디스크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악화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신청인은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4. 2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