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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족 명의로 채무를 지고 가출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43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4-08

    법률구조 2019-168
    담당 : 권혁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8세)와 피고(여, 75세)는 1974년 1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1997년경 피고는 사업실패로 가출하여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전혀 왕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딸의 명의로 가계수표를 개설하여 가족에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만들었다. 아들도 사업 실패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9년 2월경 자살하였다. 원고는 생활고로 누나 집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정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2019. 11.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