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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혼모 시설장의 허위 취적허가로 창설된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조회수 : 28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4-08

    법률구조 2019-271
    담당 : 박성미 변호사
    사건명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내용 : 신청인(여, 40세)은 사건본인(여, 17세)의 어머니다. 2003년경 신청인은 전북 익산의 미혼모 시설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쳤다. 출산 후 경제활동을 위해 사건본인을 시설에 맡겨두고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시설 책임자로부터 사건본인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몇 년 후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취학통지서를 받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으나 노숙생활을 전전하고 있었던 터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2018년 신청인의 배우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마침내 전북 익산시 소재 한 시설에서 사건본인을 찾게 되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있었던 미혼모 시설 책임자가 사건본인을 기아라고 하여 2005년 취적허가를 받아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9. 27)

    1. 본적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생략 호주 김○○의 제적부(2008. 1. 1. 법률 제8435호에 의하여 말소된 제적)는 이중 제적부이므로 전부 말소하고,

    2. 제1항의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된 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생략 사건본인 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므로 전부 폐쇄하는 것을 각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