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출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41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4-08

    법률구조 2019-294
    담당 : 강소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54세)와 피고(남, 54세)는 1994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였다. 피고가 소득 없이 고시 공부만 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피고는 자녀가 태어나면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1997년 첫째 자녀가 태어나도 계속하여 고시 공부만 하였다. 1999년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서 피고는 고시 공부를 그만 두고 강의를 시작했으나 수강생이 없어 강의를 계속할 수 없었다. 원고는 생계를 위해 피고에게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권유했지만 피고는 강사만을 고집하였다. 2003년경 피고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더니 16년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고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12.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