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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출하여 연락두절 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30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3-09

    법률구조 2019-8
    담당 : 정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24세)와 피고(남, 24세)는 2016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남, 4세, 3세)을 두고 있다. 2017년 2월경 피고는 일을 간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한 달 가량 피고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피고를 찾을 길이 없었다. 2017년 3월 가출신고도 접수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도움 없이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껴,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시설에 입소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2019. 11.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