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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구속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면접교섭 배제 판결 조회수 : 21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3-09

    법률구조 2019-80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2세)와 피고(남, 41세)는 2006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남 13세, 2세, 여 12세, 11세, 4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이유 없이 원고를 상습 폭행하고 사건본인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는 인터넷 도박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구해오라고 강요하였다. 원고의 연이은 출산으로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해 사건본인들이 굶고 있을 때에도 피고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2019년 1월경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피고의 말을 무시한다며 사건본인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어 사건본인들의 머리를 때리고, 당시 두 돌밖에 되지 않은 막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또한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반복한 후 원고의 목을 졸랐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상습적인 학대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9. 9.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