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채무로 딸을 신용불량자로 만든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19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3-09

    법률구조 2019-334
    담당 : 이건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1세)와 피고(남, 58세)는 1993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피고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 피고는 폭행 후에도 사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원고는 현재까지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채무를 발생시켰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후 1998년경 아파트를 팔아 마트를 차렸으나 장사에 관심이 없었고,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2002년경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정식당을 개업하였으나 6개월 만에 큰 손해를 남기고 폐업하였다. 이후 피고는 일을 하지 않았고 2015년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다 2019년 7월경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며 합의금 마련을 요청했다. 원고는 현재도 피고로 인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2020. 1. 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