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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6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3-09

    법률구조 2019-407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6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13살부터 공장에서 일하였다. 부모님과 형의 건강이 좋지 않아 어린나이부터 소년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야 했던 신청인은 성인이 된 후 대출을 받아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IMF사태로 계속된 적자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던 신청인은 2009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2010년경 신청인은 지인의 권유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지인은 초기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저축은행 직원과 서류를 만들어 신청인 명의의 법인 앞으로 1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결국 신청인은 채무만 지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평균 10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고심하던 끝에 다시 한 번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기 위해 상담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01. 1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