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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지급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급여압류 결정 조회수 : 8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3-09

    법률구조 2019-481
    담당 : 최원호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5세)와 채무자(남, 46세)는 1998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20세, 18세)을 두고 살다가, 2016년 재판상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사건본인 1인당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채권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채권자는 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채무자가 다시 직장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2. 31.)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