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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와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25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2-09

    법률구조 2019-297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세)은 2001년경 소프트웨어 및 게임프로그램 개발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였고, 2009년경에는 수입식품 유통회사도 함께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1년경 납품대금으로 받은 결재어음 약 2억 원이 부도가 나면서 그동안의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두 회사 직원들의 월급과 세금이 미납되면서 법인통장이 압류되었고, 더 이상의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2년경 폐업하였다. 이후 직원들의 월급과 채무 일부를 대출받아 지급하는 등 채무변제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갑상선암을 판정받고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실패로 2차, 3차 수술까지 받아야만 하였다. 또한 2015년경에는 폐암 판정을 받고 오른쪽 폐의 절반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7년경 왼쪽 폐에도 암 종양이 전이된 것을 확인한 후 의사로부터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암치료 보장성보험이 압류되고 수술비용도 없어 받지 못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위와 같은 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건강상 문제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채무해결을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12. 18.)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