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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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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자문제로 아내를 폭행하고, 도박을 하다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5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2-09

    법률구조 2019-396
    담당 : 황현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6세)와 피고(남, 56세)는 2010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는 중국국적자였으나 2009년 4월 귀화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중국국적자이다. 피고는 피고의 여자문제로 원고와 다투다 원고를 폭행한 적이 있다. 또한 혼인기간 내내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도박을 했는데, 게임방에서 천만 원을 잃고 오기도 했고, 카지노도 출입하고 마작도 했다. 2015년경 피고는 원고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2019년경 피고의 체류연장을 위해 연락이 닿은 적이 있었으나 이후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