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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를 당해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4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2-09

    법률구조 2019-406
    담당 : 이정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2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전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가정을 꾸렸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아오던 중 전배우자의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빠듯하여 전세보증금을 빼 부동산에 투자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다. 이 문제로 2015년경 전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두 자녀는 전배우자가 양육하게 되었다. 이혼 후 신청인은 이일 저일 하며 지내던 중 인테리어 관련 사업자를 내면 다달이 월급과 성과급을 주겠다는 지인의 권유로 2015년 8월경 법인 사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2015년 11월경 수주가 들어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6년 4월경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의뢰한 회사에서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았다. 신청인은 개인대출을 받아 다른 협력 업체에 대금을 치러줄 수 밖에 없었고 의뢰한 회사에 재차 잔금을 요구하였지만 끝내 받지 못하였다. 나중에 사실을 알아보니 신청인은 사업을 권유했던 지인과 의뢰한 회사에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신청인은 개인대출채무와 세금 등으로 2016년 12월경 폐업을 하였고 소득이 없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현재 신청인은 메이크업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평균소득 8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2번의 사기로 채무가 증대된 신청인은 아직까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에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01.1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