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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48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1-09

    법률구조 2019-233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7세)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14세부터 공장, 인쇄소 등에서 일하며 생계유지에 힘썼다. 성인이 된 이후, 신청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은 신청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였다. 생활비가 필요했던 신청인은 지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선뜻 내주었는데 알고 보니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었다. 신청인은 경찰서에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였지만 조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된 신청인은 노숙자쉼터를 전전하며 자활근로를 하였으나 소득이 약 70만원에 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오랫동안 만성C형간염을 앓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라는 신분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워 일용근로나 자활근로를 전전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1억 7천만 원을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12. 1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