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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강악화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44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1-09

    법률구조 2019-285
    담당 : 전병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36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부모님이 운영하던 주유소가 적자로 경매로 넘어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이 충격으로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조현정동장애를 앓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웠고 병원비는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결국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부족한 신청인은 2017년경부터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였고 채무돌려막기까지 이어졌다. 신청인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다니며 정신과적 상담을 받고 있다. 또한 어머니마저 신용불량자로 소득이 없어 친척의 집에서 무상거주하며 도움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채무가 증대된 신청인은 아직까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5,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다. 이에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12. 13.)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