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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혼인신고만 했을 뿐 장기간 별거로 연락이 끊긴 미국인 남편과의 이혼 판결 조회수 : 38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2-09

    법률구조 2019-113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4세)와 피고(남, 80세)는 1983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1983년경 원고는 미국 이민을 준비하다 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미국인인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전혼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다 1996년경 질병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지정되어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임대아파트 재계약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8.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