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갑작스럽게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부에 대한 양육비 심판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32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2-09

    법률구조 2019-115
    담당 : 배준영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6세)과 상대방(남, 54세)은 2006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3세)을 두었으나 2013년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으나 사건본인의 건강 문제로 2018년 6월경부터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통하여 2019년 2월 친권자 및 양육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사건본인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자 상대방은 협의 하에 신용카드를 청구인에게 주어 사건본인의 치료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사건본인은 계속되는 치료를 힘들어하여 담당의사와 상의한 뒤 치료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시간을 두고 다시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를 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건본인의 교육비 등을 상대방의 카드로 사용하였다. 2019년 3월경 사건본인과 상대방이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중재하던 청구인과도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주었던 신용카드의 사용을 정지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었다. 현재 청구인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월 1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그러나 계속 발생할 사건본인의 병원비, 교육비 등을 혼자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광주가정법원 2019. 10. 14.)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4.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