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혼인신고 후 입국하지 않은 중국인 아내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29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2-09

    법률구조 2019-176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2세)와 피고(여, 65세)는 2005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중국인인 피고를 만났다. 피고가 혼인신고를 마치면 한국에 입국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의사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생활고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9. 9.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