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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와 보증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31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2-09

    법률구조 2019-207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85세)은 1996년경 보험영업을 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분양투자를 하게 되었다. 지인은 선착순으로 분양 기회가 주어진다고 재촉하였고 마음이 급해진 신청인은 다급하게 분양신청을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인에게 넘겨주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인은 몇 번이나 분양아파트에 방문하여 건설회사의 대표를 만나보고,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확인한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건설회사가 고의로 부도를 내면서 신청인은 고스란히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신청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물건에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해봤으나 대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에 보증까지 잘못 서면서 보증채무까지 떠맡게 되었다. 위 두 사건으로 신청인은 채무변제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렇듯 사기와 보증으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되찾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10. 28.)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