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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5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2-09

    법률구조 2019-249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5세)은 1980년경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적자가 지속되어 폐업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잔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택시운전, 보따리장사를 하였으나 소득이 적어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고 집을 매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채무를 정리하고 전셋집으로 이사한 후 재기를 위해 노력하던 신청인은 2011년경 간내 담도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치료가 최우선이었던 신청인은 일을 그만둔 후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없던 신청인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였다. 그러다 2012년경 사업을 크게 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전 재산을 허망하게 잃어버린 신청인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야만 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2013년경 배우자와 잦은 다툼으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후 건강을 회복한 신청인은 다시 보따리장사를 시작하였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일감도 없어 그만두어야 하였다. 이후 고시원에서 거주하며 외롭게 생활하던 신청인은 2018년경 폐암수술을 받으면서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렇듯 건강악화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10. 28.)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