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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을 회피한 부에 대하여 이행명령 결정 조회수 : 20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2-09

    법률구조 2019-301
    담당 : 박준혁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36세)은 2008년 10월 피신청인(남, 38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0세)을 두었으나 2016년 5월 협의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위 부담조서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2018년 5월에 20만 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하고,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사건본인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2019. 11. 8.)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16호협000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 중 900,000원을 2020. 1. 31.까지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