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63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1-08

법률구조 2019-66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7세)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경제 갈등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 혼자 힘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신청인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몸을 혹사시킨 결과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전처럼 많은 일을 소화하지 못해 점차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해 충당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어떻게든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카드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랐고 권고퇴직까지 당하면서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조차 마련할 길이 없어 친동생의 집에 무상거주하고 있다.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1년여 가까이 취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신청인은 약 7천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길이 없어 고민하던 끝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8. 27.)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