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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조회수 : 3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1-08

    법률구조 2018-300
    담당 : 정연기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25세)와 피고(남, 28세)는 2018년 4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니던 회사마저 퇴사하였다. 이에 원고는 친정어머니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피고와 함께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원고는 부채를 해결해나가며 잘 생활하기를 원했지만 피고는 항상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상태였다. 피고는 술을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위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어,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여행지에서도 피고가 원고의 목을 조르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여 원고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고는 강간,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6개월 간 양식집에서 일을 하며 지내던 중 찾아온 피고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의 수척해진 모습과 사과에 원고는 다시 피고와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임신 초기에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졌고, 원고는 유산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에도 고막이 터질 정도의 폭력이 있어 원고는 모텔과 친정아버지의 집에서 지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9. 5.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피고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