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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1-08

    법률구조 2019-64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5세)은 약 20년 전 화장품회사 방문판매사원으로 일하다 빚을 지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로 변제가 어려워 이자만 늘어가던 중에 공무원이 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의 봉급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신청인은 카드돌려막기를 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부담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강압으로 채무사실을 숨긴 채 혼인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면서 생활이 더욱 빠듯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친정어머니가 건강악화로 병원비까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신청인은 채무이자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신청인은 몇 해 동안 남편 모르게 고군분투를 하며 이자를 변제해 나가다 2012년경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다보니 무수한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왔고 결국 배우자의 이혼 요구로 2013년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반응성 관절병증, 염증성 다발 관절병증 등을 앓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투병 중이다. 이처럼 건강상 문제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10. 4.)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