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별거 중인 무책임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3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1-08

    법률구조 2019-101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세)와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고(남, 52세)는 2004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피고는 결혼 생활 중에도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이어가지 못했다. 평소 지병인 간질을 앓고 있던 원고는 공장과 요양원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고, 장기간의 약 복용과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병을 얻었다. 이런 원고의 입원 생활 중에 피고는 찾아오거나 수술비를 지원한 적이 없었고,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한 때만 원고를 찾아왔다. 원고는 지병과 채무,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별거하며 배우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피고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