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사업실패 이후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39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1-08

법률구조 2019-68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세)은 배우자와 함께 치킨 체인점을 시작하였고, 열심히 일하여 차근차근 소득을 높여갔다. 여유가 생기자 배우자는 호프가게를 차렸는데 무리한 사업확장이 화근이 되어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치킨 체인점은 배우자가 운영하고 호프가게는 신청인이 운영하였는데 경험부족과 가게위치선정 실패로 갈수록 적자만 쌓여갔다. 어쩔 수 없이 치킨가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호프가게의 적자를 메꿔야만 하였다.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어렵게 가게를 유지하던 중 둘째 자녀가 무용을 시작하면서 교육비로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였다. 신청인 부부는 사업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신용카드 및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사업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채무돌려막기와 사채도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임대차보증금까지 빼서 버텨봤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두 가게 모두 폐업하게 되었다. 폐업 후 배우자는 당뇨합병증과 협심증, 만성신부전증을 앓으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현재 신청인은 배우자를 간병하며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처럼 사업실패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10. 7.)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