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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입국으로 혼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1-08

    법률구조 2019-120
    담당 : 안서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0세)와 중국 국적의 피고(여, 62세)는 1998년 3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피고를 만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의사로 20일간 중국에서 체류하며 혼인신고를 하였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피고를 초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살고 있다. 최근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주민센터 복지과로부터 SH전세자금 지원을 제안 받았다. 그러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입국이 거부된 이후 피고와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9. 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