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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 대하여 감치 결정 조회수 : 1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1-08

    법률구조 2019-130
    담당 : 김지후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


    내용 : 청구인(여, 44세)과 상대방(남, 44세)은 2008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8세)을 두었으나 2015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1,550만원의 양육비 중 670만원만을 지급하였고, 지급된 양육비 안에는 자녀장려금을 자신이 지급받아 사용한 것을 일부 보내준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히려 상대방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미지급된 사건본인의 양육비 880만원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년 서울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한 감치 결정을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19. 9. 25.)


    1.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20일을 명한다.

    2.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3. 감치장소를 ○○교도소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