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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도로 가출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38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0-07

    법률구조 2018-152
    담당 : 윤원섭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6세)와 피고(남, 46세)는 2004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5세)을 두고 있다. 2006년경 원고는 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를 용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외박을 반복하며 상간녀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2007년경 피고는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연락을 두절한 채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6개월 뒤 피고가 용서를 구하며 집에 돌아오기도 하였으나 상간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6.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