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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부인 및 자녀들을 폭행한 전남편에 대한 면접교섭 배제 및 양육비 증액 결정 조회수 : 6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0-07

    법률구조 2018-302, 303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면접교섭 배제,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37세)과 상대방(남, 39세)은 2006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12세), 사건본인2(남, 10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2014년 2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일시금으로 8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매주 토요일에 행사하기로 하였다. 이혼 후 상대방은 수시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하겠다며 찾아왔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으나 상대방은 화가 나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겠다며 자기 집으로 여러 차례 데려 갔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사건본인1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사건본인2의 배를 발로 차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을 지속하였다. 사건본인들은 꿈에서 상대방이 폭행 및 폭언을 했다며 울면서 잠에서 깨고, 길을 다닐 때에도 상대방을 만날까 마음을 졸이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키우라고 데려다 주는 행위를 반복하더니 2018년 인천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심판 청구에 응소하고, 이에 대한 반심판 청구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상대방의 폭행 및 아동학대를 피해 쉼터에 입소해 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에는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쉼터에 입소한 까닭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변경을 청구하였다. 사건 진행 중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취하하였다.


    결과 :
    *면접교섭 배제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9. 8. 26.)


    1. 반심판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변경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9. 8. 26.)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3호OOO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0. 31.자 양육비부담조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